해양경찰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외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상향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갈수록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를 뿌리 뽑는 한편 해상 주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외국 어선이 어업 활동을 하거나 불법 조업을 하면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수위는 불법 조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크게 낮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외국 어선들은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등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농락하고 있다. 또 단속 때는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윤 의원은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지금의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산정 때는 법률에 규정된 벌금액을 반드시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했다. 또 정선 명령 거부 및 단속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흉기 위협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발생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이다.

윤 의원은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태는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 수준으로는 국내 어민들의 피해와 우리나라의 해상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