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임시집무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자율성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줄인 지자체가 대상이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상습체불 사업주의 참여는 배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5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지방정부에 집행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특정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보조)하는 제도다. 무상급식비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문화진흥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기획처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할 경우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한다.

가령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도로를 예로 들면 지금은 ‘도로’ 부문 내 다른 사업에서만 집행 잔액을 쓸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등 SOC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지자체의 집행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기획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됐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