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문지기)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병오년 신년사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