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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내년에만 30조원 투자…"12조 이상 지역에 투입"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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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6조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그 중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연 데 이어 이날 내년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보다 상세히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30조 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이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30%)를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 비중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75%)을 크게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기존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정비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10조 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연다. 다만 기금 집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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