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보험업권이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정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법으로 부과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여기에 지난 2일 통과된 교육세도 대출 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사의 교육세를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은 은행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2조 원 넘는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낮추거나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