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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악질' 체납자 1만명 돌파…부산선 532명이 2607억 미납

국세청, 올해 신규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1009명 집계

선박 임대업자 1명이 3938억원 내지 않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12-15 12:01:4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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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이클릭아트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올해 개인과 법인(이하 대표자 기준)을 합쳐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340여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7조 원을 돌파했다. 부산에서도 총 532명이 2600억 원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올해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12일 공개했다. 공개 사이트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다.

이들은 올해 새롭게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우선 올해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개인(6848명)과 법인(4161명)을 합쳐 1만100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7조371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9666명·6조1896억 원)와 비교해 체납자는 1343명(13.9%), 체납액은 8475억 원(13.7%) 각각 늘었다.

세정 당국과 지자체 등의 강력한 의지 속에 조사·단속 횟수가 늘어나면서 체납자 수와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조사·단속 강화에도 악질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75·서울 서초구) 씨로 종합소득세 등 4개 세목에서 총 3938억 원을 내지 않았다.

투자조합 단체 대표인 최은태(42·서울 강남구) 씨는 두 번째로 많은 538억 원(증여세)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역시 권혁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었다.

올해 부산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개인 352명, 법인 180명으로 총 53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77명(개인 333명·법인 144명)보다 55명(11.5%) 늘어난 것이다.

체납액은 총 260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은 1742억 원, 법인은 86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역시 지난해(2441억 원)보다 166억 원(6.8%) 증가했다.

특히 법인 체납액은 지난해(890억 원)보다 25억 원(2.8%) 줄어든 반면 개인 체납액은 전년(1551억 원) 대비 191억 원(12.3%) 늘었다. 개인을 중심으로 초고액 체납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지역 개인 체납자 수(352명)는 경기(2277명) 서울(1094명) 인천(567명) 경남(425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부산 법인 체납자 수(180명)는 경기(1725명) 서울(734명) 인천(261명)에 이어 4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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