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정부가 과도한 어획을 막고자 시행하고 있는 ‘선복량 제한’을 38년 만에 폐지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어업의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선복량이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선복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 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려고 선원들이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공간마저 창고 등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선복량 제한으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으려 했다.

이번에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상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등 3개 업종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형선망은 ‘50ｔ 이상 140ｔ 미만’에서 ‘50ｔ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ｔ 이상 90ｔ 미만’에서 ‘10ｔ 이상’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해수부는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할 수 있게 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이들 업종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AC는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어획 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