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권 등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5종 세트’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거나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방안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추진 과제 수는 총 50개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지역균형성장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는 5극·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동남권 등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5종세트’를 내년 3월 마련해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비중 있게 담긴다. 구체적인 수치나 업종 등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정부가 이미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조선·전력반도체·원전·기계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를 스스로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이는 비수도권 메가특구와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차등’ 방식으로 확대한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거나 지역소멸 정도가 심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이전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현재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초광역단위 사업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계정’ 신설 ▷사업별·지역별 특성 반영 보조사업 공모방식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관세 관련 대미 직접투자(총 3500억 달러)에 따른 손실과 외환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정을 완화하거나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국내생산 촉진 세제도 도입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