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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내년 예산 19조1662억원…"전기차 전환시 100만원 더 지급"

2026년 기후부 예산인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보다 9.9% 증가한 19조1662억 확정

전기차 교체→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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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7조4351억 원)보다 9.9% 증가한 19조1662억 원 수준이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 원 증액 조정됐다.

증액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 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 원) 사업이다.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55억 원이 증액됐다. 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90억 원)하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보(신규 25억 원), 지하수저류댐관리 연구개발(R&D)(+11억 원),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 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신규 34억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11억 원) 등 지역사업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총 2679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281억 원)하고 △가파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조성 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140억 원)하는 한편, 집행현황을 감안해 ▷하수관로 정비(-500억 원) ▷국가하천정비(-38억 원) 등 총 2300억 원이 감액됐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가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 원, 버스(일반) 7000만 원, 화물차 1억 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2250만 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000만 원과 2억6000만 원, 트럭 2억50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총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후부는 “내년 예산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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