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델타 등 6곳 총 480억 보전
- 향토업체들에 228억 집행 방침

부산도시공사가 전국 처음으로 공공주택사업 현장의 공사비 급등 문제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는 결단을 내렸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로 공사비 압박을 받는 지역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도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480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역 건설사에 직접 투입될 전망이어서 재정난을 겪는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도시공사 전경. 국제신문DB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4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19· 20블록 ▷기장군 일광 4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남구 용호동 환경공단 행복주택 ▷서구 아미4지구 행복주택 등 총 6곳이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감사원에 에코델타시티 18블록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상승분의 50~100%를 보전하라는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다. 배임 우려와 구체적 산정 지침 미비로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선제적으로 감사원 의견을 구했다. 감사원은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건설사의 손해를 보전하라는 결론을 냈고 올 초 사업장에 이를 전달했다. 나머지 사업장 역시 사전 컨설팅을 받고 모두 공지한 상태다.

도시공사가 지급하기로 한 480억 원은 감사원이 조사·산출한 6개 사업장 공사비 상승분의 50% 상당이다. 사업자들로부터 공사비 증액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내부 경영심의에서 검토한 결과 ‘일괄 50%’로 정리했다. 각 사업장은 대기업과 지역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데, 이번 지원금의 47.5%인 228억 원이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보전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감사원 의견을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중재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향후 배임 등 문제 소지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6개 사업장 가운데 4곳(에코 18·19블록, 일광4블록, 아미4지구)이 내부 협의를 끝냈고 1곳(에코 19블록)이 중재원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업계에 조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분쟁을 종결하고 확정된 분담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급격한 물가 급등으로 지역 주택 시장과 건설업계가 큰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내부 심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확정한 만큼 조속한 예산 집행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