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크게 불안정했다는 의미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 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6602억 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000만 원, 평균 1억3683만 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것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계약 해제율이 다시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