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기금 113만 명 지원 계획
- 성실상환자 폐업엔 최대400만원
-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 기반 마련

금융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 성과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저소득층의 장기 연체된 소액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오른쪽에서 세 번째) 캠코 사장, 이억원(오른쪽에서 네 번째) 금융위원장, 강준현(왼쪽에서 네 번째) 정무위원회 간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캠코는 지난 9월 기준 15만6008명(채무액 약 25조 원)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9만7817명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4만7000여 명이 평균 70%의 원금 감면을 받았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5만여 명이 평균 5%p의 금리 인하 효과를 얻고 있다.

캠코는 지난달부터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상환 능력이 떨어진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소액채권(5000만 원 이하)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 정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상환이 어려워 금융 생활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재기의 길을 열어준다. 새도약기금은 출범과 동시에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우선 매입해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시중은행·여신 금융사 등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16조4000억 원 규모, 약 113만 명에 이르는 장기연체채무 정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의 채무는 소각하고, 일부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상환 여력에 맞춘 강화된 채무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채무자의 경제적 정상화에 방점을 둔 운영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캠코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연계 지역형 재기 지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소상공인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를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협력 모델이다.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성실 상환 중인 부산지역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과 행정절차 안내 등 폐업 과정 전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업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재취업·재창업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캠코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경제진흥원 등과 연계해 건강검진 지원, 폐업자 재기프로그램,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등 지역 기반의 재기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울 때 희망을 되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융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하루빨리 회복의 발판을 딛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