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中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추이. 경총 제공

우리나라와 OECD, G7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 경총 제공

한국은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38개국 가운데 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자료를 분석해 23일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9위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높은 순위라는 평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비슷하지만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예상치 개념이다.

OECD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해 국가 간 제도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는 시나리오 1과, 국가마다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시나리오2로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2017~2023년 통계를 이용했다. 시나리오 1 기준으로 분석하되 중요한 통계는 시나리오 2도 병기

2023년 기준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부터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기존 27.5%, 지방세 포함)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 p(25.9%→ 24.9%) 하락했지만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1.9% p(2017년 22.9%→ 2023년 24.9%) 상승해 영국(4.7% p), 튀르키예(4.5% 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OECD 38개국 가운데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22.9%)이 한국(22.9%)과 유사했지만 2023년(23.0%)은 한국(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한국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 p (44.7%→ 24.0%)나 하락해 오히려 한국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