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적법성 논란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10·15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면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수행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지역 아파트.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은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통계’의 적용 시점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적 기준은 법상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만 한정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통상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지정 기준으로 삼는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법상 10·15 대책의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가 6~8월 통계를 바탕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9월 집값 통계를 받아놓고도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를 활용,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15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9월 통계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온 통계를 활용해야 했다”며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이미 지정된 서울 4곳(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에 나머지 21개 지자체를 모두 포함했다. 또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성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밖에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김 실장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만약 수용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발표 시기는 이번 주 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의 쟁점은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다. 관련 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막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