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중국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영업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세청 계획이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공동취재단

●“관계 기관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 밟을 것”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초국가 범죄 수익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인 프린스그룹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주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한 뒤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이를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 원 규모로 송금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자금 세탁처 역할을 하는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환전소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이들 내국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액을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실적은 1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내 체납자 133만 명 생활실태 전수 확인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국세청이 지난 9월 제시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담겼다. 당시 국세청은 “국내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국내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게 된다. 체납자 여건에 따라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특별기동반은 서울청·중부청에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에 1반씩 설치한다. 1반당 6명으로 모두 54명이 전담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 ▷공정 과세 ▷세정 역량 등 3대 분야의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인공지능(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