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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 예타통과…"가덕신공항 접근성 제고"

기재부 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 예타 의결

울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은 예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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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례면과 밀양시 상남면을 잇는 약 20㎞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예타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 위치도. 김해시 제공


기획재정부는 31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결과와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총연장이 19.8㎞에 달하는 구간(김해 진례면~밀양 상남면)에 4차로 신설은 물론 나들목(IC) 2개소와 분기점(JCT) 3개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예타 통과 기준 총사업비는 1조6139억 원이다.

국토부가 2017년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된 이후 계속 지체되다 2021년 9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명시된 뒤 다소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특히 예타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월에는 김해시와 밀양시의 지자체장·시의회의장 등이 예타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추진 과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기재부는 해당 구간에 고속도로 신설이 완료될 경우 부산항 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기재부는 “대구·경남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밀양시장도 지난 8월 결의문 채택 당시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장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 사업 외에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총사업비는 3522억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타 대상 사업도 확정됐다. 총 9개 사업이다.

우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예타를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울산시 북구 북울산역과 남구 야음사거리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향상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정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연장은 13.55㎞, 정거장 수는 14개다. 총사업비는 4400억 원 수준이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예타를 받는다.

사업 위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 3만3089㎡, 연면적 7만7502㎡(2개 동)다. 총사업비는 3809억 원이다.

이 밖에 ▷전남 순천시·보성군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전북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의 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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