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우리 정부가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지속된 관세 이슈는 일단 표면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김용범(오른쪽)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는 ‘연간 한도’ 설정”

29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다만 직접 투자(현금)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등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내용에 전격으로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한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특히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 전 한미 수익 5대 5 배분

아울러 이번 합의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한미 정부가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라며 “다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