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애로 청취… 부처 건의 등 약속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증여·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산을 폭넓게 해석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디프로매트 본사를 찾은 양재생(왼쪽에서 세 번째) 부산상의 회장과 장민철(맨 오른쪽) 디프로매트 대표이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금고 제조 전문기업인 ㈜디프로매트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장민철 디프로매트 대표이사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내 사업무관자산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상속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법인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무관자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현금(상속 개시일 직전 5년 평균 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장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투자를 대비해 준비한 자산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돼 제도 운영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업승계와 함께 신사업 투자나 미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업이 후대에도 지속가능한 혁신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의 대표 제조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부산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며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를 비롯,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취합된 각종 기업 관련 애로사항들을 정리해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프로매트는 국내 금고업계 최초로 KS인증과 UL·SP 등 세계적 기술인증을 보유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금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굿디자인(Good Design)’ 등 다수의 디자인 수상경력을 보유했다. 올해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나타날 때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전용 금고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