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때는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된 여러 가지 규정을 손질,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다.

도심 주택가.

우선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5만 ㎡에서 10만 ㎡로 조정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때는 그동안 별개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 사업 추진 과정을 줄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이후 전국에서 49곳이 후보지가 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부암3동 458의 4 일대가 비수도권으로는 처음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고자 도입됐다. 유형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4가지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을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에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곳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적용됐던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사업구역 내의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다. 단 사업 시행자는 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매력적인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