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 수는 지난 6년간 총 18곳에 불과했다. 부산으로는 단 1곳만 이전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72개에서 2021년 69개, 2022년 62개, 2023년 55개, 2024년 54개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도 1~ 8월 누계 기준 23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연말까지 약 50개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 수는 이 기간 총 18개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개 ▷2021년 1개 ▷2022년 5개 ▷2023년 2개 ▷2024년 1개 ▷2025년 1~8월 1개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이전 실적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기간 해당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옮긴 기업은 단 1개(202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울산을 비롯해 전남·광주·대구·경북은 아예 ‘0개’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해당 기업이 그나마 가장 많은 곳은 ‘사실상의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충남(6개)이었다. 경남은 3개로 파악됐다.

애초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이전 효과가 저조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