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이 기강 위반과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36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에는 성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 순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이 기간 총 45명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1~6월 6명 등이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

일례로 A 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 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B 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3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것 또한 적발돼 파면됐다.

부친 사업장 거래처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사적으로 전산정보를 사용해 견책을 받은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 접수 전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적발됐다.

진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