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열 살인 미성년자가 임차인 4명의 전세보증금 9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발생해도 법적으로는 부모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진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과 가입 건수는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최근 2년간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 (4건), 2024년 34억 원(17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5년생인 한 미성년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 양천구 신월동,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13억5000만 원 중 9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의 8살 아동도 주택 7채의 전세보증금 9억2100만 원 중 2억9600만 원(2채)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HUG는 사고 금액 중 1억36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인과 임대주택에 거주할 임차인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다. 또 미성년자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했지만 최근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2021년 3004명, 2022년 3136명, 2023년 3294명, 2024년 3313명 등으로 지속해 늘어나는 한편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급증했다”며 “정부가 미성년자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