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신청 없어도 연말에 통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새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하면서 본격 가동된다.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기념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000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며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는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