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곳 중 4곳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41.0%)이 ‘긍정’(26.5%)보다 14.5%포인트나 높았다. 32.5%는 ‘중립’을 택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은 노란봉투법이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답 기업의 50.6%는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 수단 약화’(49.4%) 등이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로 응답기업의 66.3%(복수응답)가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 체계 점검’을 꼽았다.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도 고려됐다.

반면 정년 연장 정책은 긍정 평가가 59.0%로 가장 높았다. 응답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복수응답)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꼽았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긍정이 44.6%로 부정(30.1%)보다 많았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긍정 32.5%, 부정 26.5%, 중립 41.0%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KOFA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영향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