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 수가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9곳밖에 되지 않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연합뉴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겨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70곳으로 파악됐다.

본사 이전에 따라 같은 해 이들이 받은 감면세액은 384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95곳·727억 원)보다 각각 26.3%와 47.2% 급감한 것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수는 2020년(98곳)부터 2022년(110곳)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의 실효성 약화와 지역기반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감면세액(384억 원)도 2020년(5996억 원)의 6%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곳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지역은 충남(95곳)이었다. 전남(69곳)이 2위였다.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은 ▷2020년 6곳 ▷2021년 5곳 ▷2022년 3곳 ▷2023년 3곳 ▷2024년 2곳 등 총 19곳에 머물렀다. 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대구(총 6곳)와 경남(총 10곳)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조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전이 필수인데 2022년 이후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8월) 발표했지만 이제는 지역별 법인세 차등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