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자영업자)가 가맹본부(본사)와 각종 협상을 진행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맹점주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안정성 강화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이들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해당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본다. 주 위원장은 “단체 등록제가 도입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부와 점주 간 갈등, 오너 리스크, 배달 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최근에도 ▷교촌에프앤비의 일방적인 치킨 중량 축소 ▷외식 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허위광고 등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다.

공정위는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점주단체별로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 창업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가맹점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