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용지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투기 근절 및 부당이익 환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산단공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산단 내에서 적발된 불법 용지 매매는 총 32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최소 42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면서, 분양 후 5~10년간은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외에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불법 매매가 지속돼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불법 매매 18건(시세차익 729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차익 규모 모두 가장 컸다. 시화 MTV는 불법 매매 6건 중 단일 사례에서만 66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단일 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문제는 불법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액수도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수십억 원대 차익을 얻고도 사실상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18년 구미산단에서는 32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5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같은 해 시화 MTV에서는 66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2000만 원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오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산단에서 불법 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매매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