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가 내후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급유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항공료는 다소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발족했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대기중 포집된 탄소 ▷폐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항공유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기존 항공유와도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대한항공 KE207편(B777F)에 SAF를 급유해 처음으로 시범 운항을 시작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SAF 혼합의무 비율을 1%로 정하고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항공유 공급자들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적어도 1%는 혼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30년 3~5%, 2035년 7~10%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미이행 과징금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정부는 불가피 사유가 인정될 땐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2028년부터 연간 필요한 항공유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SAF를 혼합하면 항공유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023년 기준 2.5배, 현재는 2배 비싸다. 이에 따라 항공권 가격도 일정 부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 원, 그 중 대한항공 부담액은 400~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단거리 노선 가격은 1000~3000원, 미주 노선은 8000~1만 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이날 로드맵 발표와 함께 ‘SAF 얼라이언스’를 가동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얼라이언스는 산업부 차관과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정부는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3.5점)을 주고, SAF를 혼합급유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선 기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내는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SAF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 디젤 등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로드맵 마련으로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다”며 “전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