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 정책 기능이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원자력 학계·업계가 “원전 생태계가 다시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 관리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기술 자립과 정책 제안·자문 등을 위해 1969년 설립된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이다.

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과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며 “그러나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에 맡기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의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확대 개편되는 부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공급 능력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가 전략의 기반을 흔들고 모든 산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도 원자력 정책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돼 정책적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운영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세 부처로 삼분화 한다면 정책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정부는 원자력 정책을 분절시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부처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5일 성명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