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지출 규모 728조 원…8.1%↑
- RISE 사업 등 27조는 구조조정
- 아동수당 지급 7세→ 8세 확대
- ‘재정사업 지방 우대’ 시범 도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2026년 예산안’은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세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총지출 규모를 대폭 늘림에 따라 당장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9년 국가채무 1800조 원 육박

31일 기획재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1%(54조7000억 원) 급증한 액수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도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4.0%)보다 배 이상 높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와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3000억 원에서 내년 1415조2000억 원으로 141조9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29년(1788조9000억 원)에는 18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확장재정과는 별개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 단행하기로 했다. 올해(23조9000억 원)보다 3조1000억 원 많은 규모다.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조정·폐지되는 사업 수는 130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내년 1985억 원 삭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올해 3조3000억 원→내년 10조1000억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버티컬AI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과학기술연구회(NST) 부설 독립연구센터를 부산과 대전에 각각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에는 연구 목적의 센터를, 대전에는 센터 본원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총 400억 원이 투입된다. 버티컬AI는 특정 산업이나 업무 분야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을 말한다.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해양·항만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400억 원)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 장소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울경에서는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클러스터’(150억 원) 구축과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 원) 조성 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 35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29조6000억 원)보다 19.3% 급증한 액수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 도입

민생 관련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비중 있게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내년) 및 11세 이하(2029년)로 확대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비수도권 기준 2년간 480만 원·인구감소지역은 600만~720만 원)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 월 4만 원가량 식비 지원 ▷내연차 폐차·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 공급 ▷월 5만~6만 원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총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한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 지방 광역시는 제외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주 4.5일제 도입 후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60만~80만 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사업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낙후도 등에 따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지역별 차등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지금은 낙후 여부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가령 아동수당(아동 1인당)을 예로 들면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12만 원(특별) ▷11만 원(우대) ▷10만5000원(일반)으로 나뉜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모두가 ‘일반지원 지역’에 해당된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분야 집중 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이전 기업 등에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모는 올해 2251억 원에서 내년 2553억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