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 지방우대’ 사업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비수도권 시·군·구를 낙후도 등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해 지역별 차등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지금은 낙후 여부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올해 22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2500억 원대로 확대한다.

구윤철(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부산 아동수당 10만 원→10만5000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다. 내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포함시켰다. 아동수당 등 정부가 시행 중인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한 뒤 지역별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곳) 중 균형발전 하위 지역 등에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다. 경남을 기준으로 보면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대지원 지역은 특별지원 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이다. 역시 경남 기준으로는 거창군·밀양시·산청군·창녕군·함안군 등이다.

일반지원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구·군 등이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모두가 ‘일반지원 지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들 3단계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아동수당(아동 1인당)을 예로 들면 월 ▷12만 원(특별) ▷11만 원(우대) ▷10만5000원(일반)으로 나뉜다.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6개 재정사업인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도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3단계 지역 모두 지금보다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1억→2553억 원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포괄보조금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초광역권 단위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 간 특화산업과 연계하거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또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 경쟁력 강화, 특화분야 집중 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첨단과학·산업 등)을 선정한 후 연구개발(R&D)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특화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조선·방산에 초점을 맞춰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클러스터(150억 원) 구축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 원) 구축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지역 이전 기업 등에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모는 올해 2251억 원에서 내년 2553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균형발전 하위 지역 투자에 대한 해당 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인다. 다만 정부는 ‘균형발전 하위 지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지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 대기업에게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이전 대기업에 한해 입지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여기에는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900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