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M&A땐 인센티브 주기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해 정부가 금융·자금·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업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늦어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중국 등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3, 4년째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며 추가 출자, 유상증자와 같은 긴급 수혈을 받는 등 풍전등화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손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불황이 이어진다면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구조 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각자 중장기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등 ‘결단’을 내리면,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문신학 1차관이 10여 개 석화기업 대표를 만나 각사의 사업 재편 계획을 취합해 정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아울러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수치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물량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설비 가동 계획이 정리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과거 일본이 1980년대 오일쇼크 여파로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 유예한 것을 참고해 업계 요구 사항인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도 대책에 포함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조 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