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로 쌓이게 되는 국채 이자비용이 최근 4년간 10조 원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 재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원으로 4년간 9조6000억 원(51.4%) 증가다. 연평균 증가율은 13%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돼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었던 2021년 19조2000억 원, 2022년 21조 원, 2023년 24조6000억 원 등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해당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국채는 국고채에 외평채와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결국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다만 향후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는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저성장 지속과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