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우선배정… 공공임대도
- 지역社 참여 땐 경기 활성화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 재개발’이 부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원활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경영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4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재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후보지로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과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두 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금정구 장전동·구서동의 사업 후보지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후보지 18곳(서울 12곳, 경기 3곳, 부산 2곳, 광주 1곳)을 공고했다. 이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유형이나 공고 방법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령 발효를 계기로 사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 재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개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성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 주도 사업과 차별화된다.

부산의 사업지는 금정구 장전역 서측(장전동 95번지· 8만2958㎡)과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구서동 470· 4만7137㎡)이다. 전체 공급 물량은 3308가구로 책정됐다. 장전역 서측에는 205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에게 595가구가 우선 배정된다. 공공임대는 272가구, 이익공유형 주택은 213가구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인에게 공급된다. 이와 관련, LH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두 차례 열었다.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건립될 주택은 1253가구다. 세부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두 곳의 주민 동의율은 지구 지정이 가능한 7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부산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 후보지로 공고한 만큼 주민 동의 확보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LH 역시 경제성 확보 등 도심 노후 지역 재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면 즉시 후속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역 사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공공 주도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낙후된 도심지 재개발이 이뤄져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 업체에 공사 물량이 배정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