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표준(과표) 4개 구간의 법인세율을 모두 올리기로 한 가운데 여당이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만 인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법인세율 일괄 인상으로 중소기업까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는 별개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인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향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 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현재의 세율이 정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4개 과표별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고 세율 기준으로는 25%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도 세율 인상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들 4개 구간 중 과표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즉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만 2022년 수준(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업 여건을 고려해 상위 법인에게만 세율 인상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99만 개로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총 2241조 원으로 전체 법인 수입액(7073조 원)의 32% 수준이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전체 중소기업 법인의 0.03%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붕괴된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면서도,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