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력 저하, 지재권 침해 순 응답
- ‘소액물품 면세 폐지’ 71% 찬성

매출액 50억 원 규모의 화장품 제조업체 A 사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자사가 출시한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에 출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디자인 외에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 경쟁을 벌이기도 힘들다. 메출액 10억 원 규모의 유아용품 제조업체 B 사 관계자는 “바이어들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유사 제품 가격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져 계약 성사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으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중소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이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1.7%로 반대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달러의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물품면세제도란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