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드론 보급이 늘면서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은 물론 대규모 행사장 등에 불법 촬영 사례가 늘고 있다. 공항 원전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이 있는 부산은 이에 대응할 독자적인 기술과 제도가 미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은 21일 발표한 연구개발 정책 브리프 ‘안티드론 정책동향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티드론(Anti-Drone)’ 이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탐지·식별, 무력화하는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은 다양한 국가 중요시설이 있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2024년 8월 고리원전 등 전국 원전 등지에서 총 533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다. 2023년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나 부산에서 시행 중인 안티드론 관련 정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돼 세부적 실행 방안 및 주체가 모호하다. 김해국제공항 고리원전 부산항 등에 불법 드론이 떠도 각 기관은 정부 관련 부처의 지침을 받고 대응해야 해 신속성이 떨어진다. 국내 드론 탐지 및 무력화 기술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군·경 기관에 집중돼 부산을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는 관련 전담 조직, 대응 매뉴얼, 장비 모두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스텝은 공항시설법 전파법 항공안전법 등을 통합하는 법과 제도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민홍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술개발과 대응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는 현실적인 대응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과의 유기적 연계와 부산의 자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