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상권의 건설 현장 36곳에서 92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1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167곳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포인트 줄었다.

위법 유형은 불법 하도급이 197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무등록 시공은 157건, 페이퍼 컴퍼니(실제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는 27건, 대금 미지급은 3건이었다. 기타(건설기술인 미배치·하도급 보정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등)는 136건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찾아낸 법규 위반 행위는 불법 하도급 23건, 페이퍼 컴퍼니 18건, 무등록 시공 13건이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는 전체의 66.7%에 이르렀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관할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 또는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5개 지방국토관리청(부산·서울·원주·대전·익산)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목격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법규 위반 사항을 올리면 된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앞으로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하는 ‘불법 행위 의심 업체 추적 체계’을 도입해 단속 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중대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건설 현장과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강도 높은 상시 단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적발 때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