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앞으로도 지속해 감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조6589억 원)에 비해 71.2% 줄었다. 지난 2월 1558억 원이었던 전세보증 사고액은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며 6월에는 793억 원까지 떨어졌다. 월간 금액이 1000억 원 아래가 된 것은 2022년 7월(872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도 올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790억 원이었던 이 수치는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서 집값 및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으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1000만~2000만 원의 소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식)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대거 발생했다. 또 일부에서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성행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서서히 만료되면서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376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425억 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보증 사고와 관련된 수치가 다소 개선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