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캠코에 설립… 연내 채권 매입
- 형평성 우려… 소득 등 심사 강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금융권도 소요 재원 절반을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배드뱅크는 오는 9월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기구가 설립되고, 연내 채권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권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1금융권)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배드뱅크에 2금융권도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4000억 원을 마련한 데 이어 남은 4000억 원을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한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배드뱅크는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손실 처리된 기존 특수채권을 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7년 이상 된 연체 채권은 은행도 어차피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4000억 원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연간 은행권이 내는 상생금융 규모도 2조 원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2금융권 관계자도 “은행 입장에서도 특수채권을 갖고 있으면 손해다. 이걸 털고 싶어도 마음대로 털 수 없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처리해주니 탕감을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담보가치도 1금융권에 비해 낮아 부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직 내려온 건 없지만 1금융권이 제안을 하는 대로 협력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