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시민은 28만 원 지원받아
- 카드나 지역상품권 중 유형 선택
- 사용처 주소지 소상공 업체 위주
- 11월까지 사용 않으면 국고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사업이 반영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90% 가까이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쿠폰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바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처다. 이례적으로 토요일(5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 추경안의 최종 규모(31조8000억 원)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정부안(30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됐다.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도 서울 75%, 그 외 지역 90%로 상향 조정됐다.

소비쿠폰(1·2차 합계 기준)은 모든 국민이 1인당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 10%)에서 최대 55만 원(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까지 받게 된다. 부산이나 울산처럼 비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28만 원(15만 원+10만 원+3만 원)을 받게 된다. 경남 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일반 국민은 30만 원(15만 원+10만 원+5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일 경우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 등 제외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이 필요하므로 오는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 9월 개시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관련 정부는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친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 및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국비 지원율은 2%에서 8%로, 소비자 할인율은 7~10%에서 13%로 확대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사업은 오는 8월 초 신청을 받은 뒤 같은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후 연내에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경영난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5000만 원 이하)을 정부가 매입·소각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113만 명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2차 추경 31조8000억 원 가운데 88% 정도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