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및 양산선 건설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과 120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2026년 개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토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건설업계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1조875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과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등 1조2265억 원은 감액됐다.

항목별로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에 8475억 원이 증액됐다. 도로 분야에서는 함양~울산(80억 원) 등 고속도로 2곳, 국도 2곳, 산단 진입도로 8곳 등 12곳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철도 건설 분야에는 4894억 원이 배정됐다. 사상~하단선·양산선 등 도시철도 4곳, 고속철도 2곳, 일반철도 2곳, GTX-C 광역철도 1곳 등 9개 노선이다. 신호, 선로 등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는 1692억 원이 투입된다.

사상~하단선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연결한다. 총연장 6.9㎞인 경전철이다. 7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선다. 애초 2021년 개통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산선은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역을 잇는다. 길이는 11.43㎞다. 2026년 개통이 목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지원에는 599억 원,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에는 65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는 2000억 원, 인허가 이후 건설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에는 2000억 원이 각각 출자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에 25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급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통계를 보면 5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420가구로 4월(4709가구)보다 15.1% 늘었다. 이 수치가 5000가구 이상이 된 것은 지난해 10월(5038가구) 이후 처음이다.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596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에서는 대구(3844가구),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자 추경에 3779억 원을 편성했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데는 572억 원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는 3208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추경예산은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고자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