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양육비를 못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는 이달 시행되고,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1인당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오른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2배 상향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우선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게 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은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배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 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도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는 7월 1일 시행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50%를 지급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1500억→1800억 원

이 밖에도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10년 만에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 확대된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