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금융 수장 누구일지 관심사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여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 현재의 ‘수직적인 이원’ 금융감독 체제를 바꾼다. 또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을 싣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기능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명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도 부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수립됐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 및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개편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첫 금융당국 수장을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하마평에도 오르내린다. 관료 출신으로는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두루 거론된다. 제윤경 전 국회의원과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름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는 금융위원장 후보와 같이 하마평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본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금감원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들,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준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나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두가 다 제 부족 탓”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