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TV토론서 단순 언급
- 김문수 원전 6기 추진만 공약
- 고리원전 보관수조 2032년 포화
-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시급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가 원전 등 에너지 관련 공약을 각각 제시하며 차별성을 부각하지만, 정작 ‘발등의 불’로 인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핵 폐기장 부지 선정에 대한 로드맵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적 난제’로 꼽히는 이들 현안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위기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시된 후보별·정당별 공약과 토론회·현장유세 발언 등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중 가장 민감한 현안인 원전과 관련해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원전+재생에너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원전 확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궁극적으로 ‘탈원전’이나 ‘감원전’에 무게를 더 둔 모습이지만 원전의 필요성이나 중요도만큼은 부인하지 않는다. 김 후보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전 정책에 반드시 수반돼야 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로드맵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놓고 김 후보와 설전을 벌이다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언급은 했지만, 공약집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넣지 않았다. 원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 역시 새 원전이 가동되면 핵 폐기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전 정책 자체를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영구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맞춰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연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전을 비롯한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그간 정권에 따라 수차례 변경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주체가 정책 추진 의지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적 근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는 표화율이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총 8038다발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전체 저장용량 중 지난해 9월 기준 7297다발(90.8%)이 수조에 보관돼 있다. 산업부가 추계한 ‘고리원전 수조 100% 포화’ 시기는 불과 7년 뒤인 2032년이다. 이보다 앞선 2030년에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2031년에는 경북 울진 한울원전의 표화율이 각각 100%에 이를 전망이다.

영구저장시설 건립도 부지 선정에만 13년 정도가 걸려 장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운영과 원전 안전을 별개 안건으로 다룰 수 없는 것처럼 각 후보들이 원전 운영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핵 폐기물 관련 비전이나 로드맵도 같은 비중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예상 포화 시기 전남 영광 한빛원전 2030년 경북 울진 한울원전 2031년 부산 기장 고리원전 2032년 경북 경주 월성원전 2037년 경북 경주 신월성원전 2042년 울산 울주 새울원전 2066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