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추진 계획대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앞으로 5년간 총 47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이런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379억8900만 원은 인건비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2026~2030년) 482억1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개정안 역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