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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스트레스 DSR, 건설경기 어려운 지방엔 차등 적용"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 'F4 회의'

"수도권과 지방 차등 필요…시행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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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를 도입한 지난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기준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3단계 조치는 이날 김 직무대행이 언급한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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