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 적고 부채비율 높아질 우려
- 은퇴자 일자리 유지 대책 등 주문

우리나라 단일 세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32년 24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142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00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생산·수익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한국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전체 취업자 수 대비)은 23.2%로 OECD 평균(16.6%)을 크게 웃돌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한은은 “선진국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64만 명이 본격 은퇴하면 2032년 고령 자영업자(60세 이상) 수가 2015년(142만 명)보다 106만 명 많은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고령 자영업자 비중도 2015년 5.4%에서 2032년 9%대로 높아진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는 데다,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은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년 기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연매출은 3000만 원에 그쳐 20~50대의 생산성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고령층이 상용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령 은퇴자와 일손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한은은 이날 별도 보고서에서 “주택연금이 활성화하면 소비가 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도 3~5%포인트 하락해 최소 34만 명의 고령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