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개선위한 구조개혁 주문

지금도 1%대 후반에 불과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때문이다.

특히 최악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아예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이런 내용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KDI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추정치)에서 2030년 1%대 초반(이하 예상치)을 거쳐 2040년대 후반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저출생 고령화 등)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 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0.3%에서 2050년 40.1%로 치솟는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을 전후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특히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보통·0.6%) ▷낙관(0.9%) ▷비관(0.3%) 등 3개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떨어진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31~2040년 0.4%로 추락하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에서 2041~2050년 0.5%로 하락할 전망이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관측됐다.

2024년(3만6113달러) 대비 증가율은 기준 시나리오 32.9%,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42.6%와 18.9% 수준이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