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훈 사장 7일부터 임기 시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에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되면서 ‘알박기’ 논란(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2면 등 보도)이 커진다.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신임 캠코 사장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정 전 실장을 임명했다. 캠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사장은 7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대대대행’인 이 대행과 김 위원장의 인사권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신임 사장을 “부적합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은 “2년 연속 세수 정책 실패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자산 실물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 등 실질적 자산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캠코 내부에서는 앞서 기재부 출신 사장이 많았고,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기류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알박기 인사’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8명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 344개(본부기관 331개, 부설기관 13개) 중 14.0%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중 45명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지난달 4일 이후에도 8명의 기관장이 새로 취임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도 50곳(임기종료 37곳·공석 13곳)에 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말 임명된 기관장들은 새 정부 임기 절반 이상을 함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졸속 인사가 무더기로 진행되면서 다음 달 4일 들어설 새 정부 정책이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정권 인사가 자리를 차지한 기관은 ‘기관장 리스크’로 공공기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임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정권 말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